22년분 종부세 소송｜

[ 2022년 부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접수 ]

종부세 환급 & 위헌 소송단 모집

종합부동산세 대응에 필요한 소송과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 절차에 참여하기

[ 안내 ] 2022년 귀속 종부세 위헌 소송 경과

(1) 2023. 2. 13. 집단 조세심판청구 완료
(2) 접수 익일 경 위헌 소송 참여자들을 위한 위임확인서 발송 예정 (발송 완료)
(3) 2023. 4. 25 경 조세심판 기각 결정
(4) 2023. 7.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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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1) 개인 대상자 첨부 서류
(2) 법인 대상자 첨부 서류

※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주변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아래 이메일 또는 문자 접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 이메일, 문자 접수 중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면 되며,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주변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2022 귀속 종부세 위헌 소송 진행 공지란 ]

◈　2024. 6. 공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 덕분에, 종부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고, 향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종부세 제도 개선 작업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최근 저희와 같은 쟁점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종부세 집단 소송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합헌6:위헌3)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의 전제 하에
서, 저희 1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종부세 논란 현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45_36515.html

◈　2023. 11. 공지 ◈

종부세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겠으나,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위헌 소송 참여 덕분에 최근 종부세법이 일부 개선되고 세금이 인하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제기된 대규모의 집단 소송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등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건의 진행 역시 위 판단의 전제 하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의 소송 지휘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위 선행 사건들의 결과에 맞추어 저희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시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 소송 경과

2022. 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완료하여 현재 관계 행정법원에 계류 중

◈ 예정 일정 안내

- 2월 초 참여자들의 참가 접수 절차를 마감하는 시점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법무법인 명의 위임확인서를 일괄 발송하여 드릴 예정 입니다.

- 조세 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확정되면, 조세심판청구 가능일인 부과처분 90일 내 조세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조세심판청구 기각 등 결정이 이뤄지면 집단 규모 행정소송 1심 단계에 돌입하고 (5~9월 경 예상이나 조세심판 경과에 따라 앞당겨 질 수도 있음), 동 행정소송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신청 기각시 헌법소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 될수밖에 없기는 하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다른 선행 위헌 소송에서 위헌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차분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 위헌 소송의 경우 쟁송 절차에 참여 하였느냐의 여부 자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참여자 주의 사항

법무법인은 참여자의 신청서 및 납세고지서상 기재된 수령일 또는 처분일을 신뢰 합니다. 개별 참여자들의 고지서 수령일이 다양할 수 있는 바, 종부세 고지서 일괄 발송일로부터 90일 내 조세심판청구 접수를 완료할 예정 입니다. 직접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 또는 경정청구 등 절차를 진행 한 경우, 집단 소송 참여자의 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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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들 정리 ]

●  개인 및 법인, 단체 / 1주택자 / 다주택자 / 부부공동명의(이 경우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별도 참가 하여야 함) / 상속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소멸자 등 종부세 부과 사유를 불문하고  공통 위헌 사유를 주장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번 2022년 귀속 종부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위법 사유를 합쳐서 진행하는 집단 소송형이므로 개별사유에 대한 상담 문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  종부세를 이미 납부 하였는지의 여부나, 분납 신청을 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참여 가능합니다.

●  소송 등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권이나 제도가 바뀌면 누구나 환급 받는 것 아닌지?

최근 정부 스스로도 잘못된 종부세 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조금씩 개정해 나가고 있으나, 개정 법령은 향후 종부세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기존 납부한 종부세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소송 등의 방법만이 이번 2022 종부세에 대한 시정 및 환급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조원에 이르는 징수 세액 및 과거 선례(토초세 위헌 소송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례에서 소송 참여자들에게만 환급 이루어졌던 사례)를 볼 때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전액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정부에서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2022년 귀속 종부세를 소급하여 환급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관련 결과  확정 시기」는  확언 드릴 수 없습니다.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송 자체는 길게는 2~3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한 케이스의 경우 경정청구권이 있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내용대로 경정청구가 인정 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복잡한 후속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1) 이러한 유형의 집단 소송은 어느 특정 단체에  참여하였느냐 보다는, 관련 소송 대응에 참여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가 종부세 환급권 확보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2) 안내한 참가 비용은 부가세(vat) 포함,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1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동 신청 기각시의 헌법소원에 이르는 이 사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4단계를 포괄한 착수금으로, 쟁송 세액에 따라 올라가는 법원 인지세 및 송달료 비용도 포함합니다.

◆ 기타 문의 ◆
홈페이지 게시판 / 카카오톡 / 전화 유선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성격 상 개별 사유에 대한 상담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참여 절차에 관하여만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문의 : 02-3487-2003
(평일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

리마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