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사항 ] 

◈　2024. 10. 공지　◈ 

1. 선행 되었던 종부세 집단 소송 사건에 관하여, 최근 5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뤄졌다고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합헌6인:위헌3인). 

많은 분들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위헌 소송 참여 여론 덕분에, 종부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산출 세액 역시 인하될 수 있었으나, 과도한 종부세의 중요 조항들이 위헌 결정을 받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45_36515.html


2.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1년 및 22년 종부세 부과분에 대한 조세심판, 1심 취소 소송(행정)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 사건들 모두, 순차적으로 10월 중순경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개인정보 부분 등을 제외하고, 저희 사건들의 기각 결정 부분을 이하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행정소송 항소기한]
2021년 귀속분 사건 : 11.6. 
2022년 귀속분 사건 : 11.8. 

● 집단 소송의 실익은 상실 되었으나, 2심 항소 등 후속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길 원하는 의뢰인이 계신 경우

2024년 11월 3일 (일) 까지 [이름/연락처/추가 소송 위임 여부] 를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사건 기준 소송 착수금이 별도로 필요)

[행정소송 항소기한]
2021년 귀속분 사건 : 11.6. 
2022년 귀속분 사건 : 11.8. 

●　E-mail : help@remarklaw.com

◈　2024. 6. 공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 덕분에, 종부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고, 향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종부세 제도 개선 작업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최근 저희와 같은 쟁점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종부세 집단 소송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합헌6:위헌3).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의 전제 하에서, 저희 1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종부세 논란 현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45_36515.html

◈　2023. 11. 공지　◈ 

종부세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겠으나,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위헌 소송 참여 덕분에 최근 종부세법이 일부 개선되고 세금이 인하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제기된 대규모의 집단 소송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등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건의 진행 역시 위 판단의 전제 하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의 소송 지휘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위 선행 사건들의 결과에 맞추어 저희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시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2019. 리마크 법무법인
"REMARK LAW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