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공지 (계속 업데이트 중) ] 

◈　2024. 6. 공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 덕분에, 종부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고, 향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종부세 제도 개선 작업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최근 저희와 같은 쟁점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의 종부세 집단 소송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합헌6:위헌3).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의 전제 하에서, 저희 1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종부세 논란 현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445_36515.html

◈　2023. 11. 공지 ◈ 

종부세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겠으나, 참여자분들의 적극적인 위헌 소송 참여 덕분에 최근 종부세법이 일부 개선되고 세금이 인하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앞서 제기된 대규모의 집단 소송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 등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건의 진행 역시 위 판단의 전제 하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의 소송 지휘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위 선행 사건들의 결과에 맞추어 저희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시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12. 공지 : 2021 종부세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계류 중　◈ 

｜　지난 2021년 종부세 부과에 대하여 집단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 관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중입니다.

｜　이번에 부과되는 2022년 종부세의 경우 별도로 다퉈야 하는 사안으로 1차 내부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 되면 안내 예정 입니다. 

｜　진행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 프로젝트 중 최저 비용으로 진행 예정이오니 다음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22. 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기 완료 ◈ 

1~3차 접수 참가자분들 및 특수참가유형(1단계 조세심판청구 직접 진행 자 등) 접수자분들에 대하여
종부세 위헌소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행정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기각시
집단 참여자들 이름으로 직접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의미한 단계가 진행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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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준비 중 ◈ 
5월 말 현재, 예상대로 1~3차 접수 참가자분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초 조세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각하 결정자 참가자 분들에 대하여는 경정 청구 진행 중) 소장 제출 등 완료시 공지 예정이오니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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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2차 접수 참가자 공지 ◈ 
참가자 조세심판청구 2022. 2. 15. 접수 완료 / 위임확인서 이메일 전송 등 완료

◈ 3차 접수 참가자 공지 ◈ 
참가자 조세심판청구 2022. 2. 21. 접수 완료 / 위임확인서 이메일 전송 등 완료

◈ 참가자 명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발행 완료 ◈ 

◈ 향후 일정 안내 ◈ 
조세 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이번 1,2,3차 참여자들의 조세심판청구 결과를 기다린 후 기각 등 결정이 이뤄지면 집단 규모 행정소송 단계에 돌입할 것이며(5월 경 예상이나 조세심판 경과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음), 동 행정소송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신청 기각시 헌법소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돌입시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공지 등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시간이 많이 소요 되더라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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